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법과 절차 총정리
"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? 신청서 하나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!"
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와 불안한가요? 이런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려면 서류 준비부터 작성 요령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.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신청서 작성법을 예시와 함께 쉽게 설명하겠습니다. 하나씩 따라 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.
임차권등기명령이란?
이사를 나왔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정말 답답하죠. 이럴 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바로 **임차권등기명령**입니다. 쉽게 말해, 법원에 신청해서 "내가 이 집에서 세를 살았고,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다"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입니다.
이 기록이 있으면 집주인이 **집을 팔거나 다른 세입자를 받기 전에 내 보증금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**. 또한,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때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. 즉,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 중 하나입니다.
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
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세요.
- ✅ **이미 이사 나온 상태인가요?** -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✅ **임대차 계약이 있었나요?** -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
- ✅ **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나요?** -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- ✅ **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?** - 집주인과의 문자, 녹음, 내용증명 등이 도움이 됩니다.
신청서 작성법 (예시 포함)
신청서 작성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, **몇 가지만 알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**. 아래 예시를 참고해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 보세요.
【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】
1. 신청인: 홍길동 (주민번호: 000000-0000000, 연락처: 010-1234-5678)
2. 상대방(임대인): 김철수 (주소: 서울시 강남구 OO동)
3. 임대차 대상 주택: 서울시 강남구 OO동 OO아파트 101호
4. 임대차 계약 기간: 2022.01.01 ~ 2024.01.01
5. 보증금: 5,000만 원
6. 보증금 미반환 사유: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함
7. 신청 취지: 본인은 위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명령해 주시기를 신청합니다.
8. 첨부 서류: 주민등록초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등기부등본
신청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특히 **임대차 계약 내용과 보증금 반환 문제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**
✔️ 신청서를 작성할 때 **임대인의 정확한 정보(주소, 이름)를 기재**해야 합니다.
✔️ **보증금을 못 받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**하면 심사 과정에서 유리합니다.
✔️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.
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
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그대로 작성하여 사용하면 됩니다. 양식을 출력한 후 빈칸을 채우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세요.
|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| |
|---|---|
| 신청인 (임차인) | (성명) ____________________ / (연락처) ____________________ |
| 임대인 (집주인) | (성명) ____________________ / (주소) ____________________ |
| 임대차 주소 | (주소)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|
| 임대차 계약 기간 | (시작일) ____________ ~ (종료일) ____________ |
| 보증금 | (총액) ______________원 |
| 보증금 미반환 사유 | □ 임대인이 반환 거부 □ 연락 두절 □ 기타 (구체적 사유) ____________________ |
| 신청 취지 | 본인은 위 주택의 임차권에 대한 등기를 명령해 주시기를 신청합니다. |
| 첨부 서류 | □ 주민등록초본 □ 임대차계약서 사본 □ 등기부등본 □ 보증금 미반환 증빙자료 |
| 신청 날짜 | 20__년 __월 __일 |
| 신청인 서명 | (서명) ____________________ |
신청서를 직접 출력해서 작성하려면 여기를 클릭해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.
신청 후 절차
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면, 이제 법원의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. 하지만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, 절차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📌 **법원 접수 및 심사** -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합니다. - 평균적으로 **1~2주** 정도 소요됩니다.
- 📌 **보완 요청 가능성** -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 - 연락을 받으면 **정해진 기한 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**.
- 📌 **임차권등기명령 결정** - 법원이 신청을 승인하면 **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재됩니다**. - 결정서가 나오면 임대인이 더 이상 집을 함부로 매매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워집니다.
- 📌 **등기 완료 후 보증금 반환 소송 준비** - 임차권이 등기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**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**. -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세요.
✔️ 심사 기간 동안 법원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올 수 있으니 **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하세요**.
✔️ 신청 후 법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✔️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, **추가적으로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**.
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, 막막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**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**. 신청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, 하나씩 차근히 진행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.
혹시라도 서류 작성이 어렵거나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, **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**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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